멈출줄 모르는 감방행 화순군수 유산상속, 구복규 퇴임 앞두고 뇌물수수 등 검찰송치!!! 

민선 8기 임기를 닷새 앞둔 구복규 화순군수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0명이 함께 검찰에 넘겨지면서 화순군청이 초유의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화순군의 도덕적인 가치관은 군수들에 의해서 풍비박산(風飛雹散)나고 화순군민들은 반대급부를 노리고 군수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 화순의 명예를 더럽혔다. 

# 지방자치 실시 이후 8대에 이르는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도 광주지검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화순군산림조합장 A씨(63)를 구속했고  군수비서실장등 7명이 구속되는 대사건으로 구충곤은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사탸에도 구사일생으로 생환 되어었다.  

공무원·업체 대표 등 10명 입건…여성기업 특례 악용 의혹!!!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복규 군수와 담당 공무원,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10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복규 군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9건이 특정 업체에 돌아가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계약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민간인 브로커는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서 계약 성사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여성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특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대표자 명의를 내세워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뒤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업체가 따낸 수의계약 공사는 모두 9건으로, 계약 규모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 등 적용사법처리 악몽 되풀이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성기업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하도급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수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군수와 附和雷同 하는 부끄러움 모르는 화순군민, 범죄학습하는 청년 미래!!!

한편 화순군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역대 군수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로 전국적인 오명을 써온 지역이다. 2002년 임호경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이후 부인 이영남 씨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부부 군수’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어 2008년에는 전형준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고, 보궐선거를 통해 동생 전완준 군수가 당선되면서 전국 최초의 ‘형제 군수’ 사례가 됐지만, 전완준 전 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다. 뒤이어 당선된 홍이식 전 군수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군정이 잇따른 비리와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구복규 군수까지 수의계약 특혜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화순군은 또다시 ‘군수 잔혹사’를 반복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