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낚시 공원시설 관리보조금을 지불하고 경찰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도둑놈과 계약을 유지하고, 도둑놈에게 또 보조금을 지불하는 보성군청!! 

전 요트국가대표 감독이자 법인 대표가 보성 마리나 보조금 수 억원을 횡령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보성군은 해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보성 득량만 바다 낚시 공원이다.

보성군은 전 요트국가대표 감독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바다 낚시 공원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었다.

계약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그런데 이 법인은 낚시 공원 시설 관리보조금 6천 5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지난해 10월 경찰수사에서 드러났었다.

하지만 보성군은 해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특히 경찰이 수사중인 지난해 9월에도 보조금 2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수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게 그 이유였다.

도둑놈을 잡는데 도둑놈에게 벌을 주는데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황당한 보성군청!!! 

“보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의 증언은 “작년에 처분을 하고 싶어서 행정 처분을 하고 싶은데 처분 사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처분을 할건데...“

도둑놈을 잡는데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데이터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보성군청의 행정의 난맥상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조금에 대한 보성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다. 매년 수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의 증언 “집행하면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썼다 추측하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보성군은 취재가 시작되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법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 조치 해야 할 뿐 만아니라 관계 공무원은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