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주필 세태비평 彊本而節用 則天不能貧강본이절용 즉천불능빈,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대 환란인 출생율 저하로 지역이 붕괴되고 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 될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영국에 학자가 발표했다.
정부는 이제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 붕괴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각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위기 대처능력과 위기의식의 부재, 안일한 행정, 선거를 의식한 전시효과등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소멸에 대한 대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출한 혁신적인 정책은 아직 어떠한 시장 군수도 기획 내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는 붕괴 되는 독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독일로 유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서 20만명을 유입시켜서 120만명의 인구를 늘려 놓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가도 정부도 시장 군수 도지사도 획기적인 인구늘리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凍足放尿(동족방뇨) 언발에 오줌누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구복규 화순군수 만원 임대주택 공급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자체장들의 체면치레를 세워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출생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인구를 화순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다 보다 더 근본적인 출생율 자체의 증가에 대한 시장, 군수 도지사들의 창의적인 시도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사용합니다!! 인구감소시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연계사업 발굴 필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4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정주 및 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조사에 따르면 화순군 체류 인구수는 전남 16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2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화순군에서 군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필요한 사업의 적재적소에 투입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다. 2023년 군비 100%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4년 군비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해 매년 100세대의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기존 정주 인구의 양육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2022년 기금사업인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야간 돌봄 확대 운영 및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 양육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는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사업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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