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규모 8.5%↑…“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다할 것”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편성…6조 7972억 원 반영 요구

김동혁 | 기사입력 2024/06/27 [09:26]

내년 ODA 규모 8.5%↑…“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다할 것”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편성…6조 7972억 원 반영 요구

김동혁 | 입력 : 2024/06/27 [09:26]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했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한 바, 이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해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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